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28.(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10.

나. 제 안 자 : 이오상 의원 외 8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2. 11. 11.

라. 상정일자 :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2. 11. 28.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오상 의원

○ 검토보고 : 곽미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특수학급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특수학급 설치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오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2년 11월 1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검토의견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지역 특수교육대상자는 올해 처음으로 7천명을 넘어섰으며, 내년도 특수교사 임용인원이 줄어들면서 특수학급 과밀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였음.

인천 특수학생 첫 7천명대...교원 감축 속 과밀 심화 우려, 2022. 9. 27. 연합뉴스

-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인천지역 학교 498곳에 766개의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정원(유치원 4명, 초․중교 6명, 고교 7명)을 초과하는 과밀 특수학급은 106개(13.8%)에 달한다고 하였음.

< 인천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현황 >

(2022.4.1., 단위: 교, 명)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교 수	63	241	118	76	498
특수학급 수(A)	102	414	140	110	766
과밀 특수학급 수(B)	0	66	35	5	106
과밀 특수학급 비율(B/A)	0.0%	15.9%	25.0%	4.5%	13.8%

- 이에, 과밀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의 필요성이 더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학급의 설치․확대를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수학교 찾아 빚지고 이사...특수학급 요구엔 “딴 학교 가라”, 2022. 10. 5. 한국일보

-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 등이 특수학급의 설치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하고 특수학급의 설치를 위한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차별없는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용이하게 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조현영 의원) 특수학급에 있는 중도·중복 장애 학생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답변) (이종원 미래교육국장) 현재 중도·중복 장애 학생들은 26학급 76명임. 대형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전담의료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의료지원 및 컨설팅, 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장애학생 정서지원을 위한 행동중재 전문가를 양성하여 위기행동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아울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예방센터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예방교육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성(신충식, 조현영, 정종혁, 임지훈, 임춘원, 이봉락, 이오상, 한민수)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8명, 찬성: 8명)

7. 기타 : 해당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3.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학급을 말한다.

4.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에 따른다.

②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ㆍ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 및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되,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지원)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